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것은 채무자 본인만이 아닙니다.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무자의 연락처를 담보로 삼아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하는 악질적 추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채무자의 채무를 이유로 협박, 공포 유발, 채무 변제 요구를 받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다행히 2024년부터 정부는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불법추심가족이란 무엇인가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했으나, 채무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져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에서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직장 동료 등이 모두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가족에게 닥치는 불법추심 피해 유형
불법추심업자들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채무 사실 고지형 채무자가 차용증 사진이나 대출 사실을 SNS로 가족·지인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한 협박성 추심이 이루어지며, 영업팀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대출 사실과 차용 인증 사진을 가족·지인에게 SNS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전화하는 식입니다.
직접 변제 요구형 채무자 외의 사람(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적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반복 연락형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불법추심가족의 법적 기준과 처벌
가족이 입는 불법추심 피해는 단순한 민사 다툼이 아닙니다. 명확한 형사 범죄이며, 엄격한 법적 처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협박 시 최대 5년 징역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나 그 가족을 폭행·협박하거나 감금한 경우 최고 징역5년의 형사처벌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무자나 그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 등을 전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족 개인정보 유출 시 3년 징역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추심가족 피해 신고 및 해결 단계
가족이 불법추심 피해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법은 당신의 편에 서 있으며, 무료 법률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심자가 가족에게 남긴 모든 흔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녹음(스마트폰 녹음 앱 또는 통화 기록), 문자·카카오톡 스크린샷, 방문 시 CCTV 영상 또는 사진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시간, 날짜, 추심자 신원, 협박 내용을 정리하면 신고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증거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이 금지됩니다. 더 이상의 추심 전화나 방문이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정신과 치료, 수면 장애 등)에 대해 추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록, 일기, 지인 증언 등을 모아두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가장 빠른 해결책 많은 피해자들이 “변호사가 개입한 순간 전화가 멈췄다”고 말합니다. 변호사 개입은 추심 중단의 가장 강력한 신호이며, 가족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을 받는 방법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은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1.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2.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번 없이 가능)
3. 오프라인 신청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방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채무자가 아닌 가족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가 확대 개편되었으며,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합니다.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가족에게 협박 전화만 왔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 전화나 야간 연락도 불법이므로 신고하세요.
Q3. 가족 명의로 신청하지 않고 채무자가 신청해서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Q4. 개인정보가 SNS로 유포될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회사 동료 및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즉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하세요.
Q5. 가족이 협박을 당해도 변호사비가 없으면 도움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무료 지원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신결도 이 제도를 통해 가족 피해자들을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채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불법추심가족 문제는 채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정신 건강, 직장 생활, 학교생활까지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다행히 법은 명확히 가족 협박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며,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당신의 가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과 변호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늘 바로 1332에 전화하거나 저희에게 문의하세요.